■ 진행 : 이정섭 앵커■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도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절친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건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늘 임명이 됐고 내일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아주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을 못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선을 6월 3일에 하겠다고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선을 치르고 나서 헌법재판관을 다음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지명한 거죠.
[앵커]
마은혁 재판관 말고 방금 언급했던 두 재판관도 예상외의 임명이었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 그러니까 4월 18일날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둘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에요. 대통령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면 둘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런 건 있죠. 대통령 6월 3일에 끝나고 퇴임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4월 1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유고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이 임명을 지금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유고 상태기 때문에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은 최소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행사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할 재판관 2명을 딱 임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유지만 해야 하느냐, 현상변경도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 법조계의 선례가 없는 거죠?
[김광삼]
선례 없어요. 이전에 황교안 권대행이랄지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고건 대행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상당히 현상유지적으로 권한대행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데 국가에 엄청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적극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어느 정도까지 행사를 해야 하는지 제한은 없어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준하게 보는데 일단 선출된 권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상당히 주류적 견해인데. 임명했다고 해서 이게 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설명은 직무정지 상태와 지금은 파면돼서 궐위 상태니까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임명 이유를 말한 것 같더라고요.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헌재가 완전체가 돼야 한다는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상관없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조지호 경찰청장이랄지 이런 사람의 탄핵 사건들이...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Музыка
Фильмы
ТВ Шоу
Категории виде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