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등 세수 결손 초래" vs "선심성 지출"…여야, 결산심사 신경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2025년 8월 25일여야가 결산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겨냥하며 “지난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현금성 정책을 ‘선심성 지출’로 규정하며 “이번 심사를 통해 향후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겠다”고 맞받았다. 내년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결산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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