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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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또다시 대통령 강제구인, 현장조사를 시도했는데 무산됐고요.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공수처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창근]
공수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공수처라는 비판을 받기에도 충분히 공수처에 역설적이지만 역량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공수처장이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간 사실과 관련해서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숨바꼭질이 아니라 오후에 법무부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미리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가서 구인하겠다고 대기한 사건이나 또 체포영장이나 그간의 논란을 봤을 때 공수처는 지금까지 충분히 명분을 쌓았고 앞으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기소를 위한 공소장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계산이 들어 있는데요. 체포영장 발부에서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만약에 아무런 사건이 없었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체포적부심 청구라든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시간 걸린 걸 봤을 때 공수처의 계산법이나 검찰의 계산법이 너무 달라요. 공수처는 충분히 4일을 더해서 28일까지 본인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틀 정도다. 그렇다면 26일이거든요. 하지만 26일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공수처가 또 그것까지 고집할 게 아니라 하루속히 명분은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넘기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국민적 관심사인 최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검찰로 넘기라는 입장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이동학]
공수처가 지난번 체포영장 할 때도 첫 번째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고. 두 번째 겨우겨우해서 일단 신병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병 확보를 다시 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입을 열게 할 수단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입을 연다 하더라도 또 거짓말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 계속 이 사건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공수처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확보한 10일의 시간 동안 최대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체계 자체를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다. 이 사건 자체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명분 측면에서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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