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확정했습니다.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히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 "광복절 특사 핵심 기조 '민생 회복 사면'"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의 핵심 기조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소상공인과 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은 물론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노동계와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사와 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해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치인 사면…대화와 화해 통한 정치 복원 계기 되길"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면서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당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사건과 분들에 대해 사면을 통해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을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측근의 인사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계, 종교계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은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 고심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며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 사면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통합의 정치,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려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면"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제인 사면,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뒷받침 계기 될 것"
한편 강 대변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면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복권에 대해 "주요 경제인 사면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물꼬를 다시 트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의 사면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며 "개개의 경제인 사면보다 사회적 약자, 시민을 위해 사면됐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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