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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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함께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전략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한 마디로,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거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먼저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아무래도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더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그리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 방문 이전에 일본을 방문한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거의 진보 정부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일본 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셔틀 외교가 조기 복원됐다. 즉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12. 3 비상계엄, 탄핵 정국 때문에 한일 외교에 상당 기간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복원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민정훈]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한 복원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이번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러한 정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복합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협력이 증대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갈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정상 차원에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간의 관계가 훈풍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일 정상 간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는데 특히 이시바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선언이 발표된 1998년과 지금 2025년, 어떤 게 같은 점이고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민정훈]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총재를 만나서 공동성명을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었죠. 이전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에 있었는데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파트너십, 우리 입장에서는 진보 정부인 김대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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