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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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속 뒤 첫 소환조사에서김건희 씨가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었는데요. 피의사실 대부분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특검보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2시에 첫 구속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요.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세요?
[조기연]
김건희 씨는 사실 이번 특검 조사 이전까지 제대로 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게 작년 7월에 소위 말하는 출장 황제조사를 받았다고 한 조사에서도 사실은 불기소 처분을 예정하고 한 조사였기 때문에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거나 할 것 없이 본인의 진술 그대로, 관여되지 않았다는 진술 그대로 했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식의 진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후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과정이 구속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부 진술을 하긴 했지만 혐의사실보다는 소회에 가까웠다. 오늘 특검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출석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윤기찬]
출석 자체는 의무니까 하고, 그다음에 출석에 따른 진술 여부는 거부권 행사한 부분인데. 아마 혐의에 따라 달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선수재, 귀중품 같은 경우. 목걸이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자수서를 통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받았는지 여부, 또는 왜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이 없게 되면 더 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은 알선수재지만 특검이 노리는 것은 뇌물의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형량 자체가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선수재는 사실 금액에 불구하고 5년 이하지만 나머지는 3년 이상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지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독립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예요.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나 여부와 상반돼서, 거기에 맞춰서 진술 여부나 가능성,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선수재와 뇌물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엔 목걸이 말고도 당시 함께 착용했던'브로치와 귀걸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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