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권준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3실장 브리핑 보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원곤]
중요한 회담이긴 한데 역시 아주 디테일한 것은 결정이 안 됐다, 워낙 시간그렇고 오찬을 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미 우리가 새벽부터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사실상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좀 막은 거고요. 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서 서로 간에 케미를 맞췄는데 이게 상당히 케미가 맞는 그런 상황,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된 것도 맞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관세로 시작된 회담이지 않습니까? 관세 4가지를 미국의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의 시장 개방, 농축산물 개방을 포함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미 투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방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억 불 플러스 1500억 불의 조선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산 물품을 사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보잉기를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안보 관련 이슈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동맹 현대화의 문제. 그런데 아직 그 4가지의 핵심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까지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방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고, 그러니까 동맹의 현대화 진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방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고 호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화, 대북 전략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대만 보호 역할까지도 하는 것을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건데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을지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동맹 현대화라는 게 있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래전략형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동맹 현대화를 쓰는 게 맞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한반도 방위, 결국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를 주도를 한국이 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략적 유연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전에는 북한 위협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단일대응이었다면 이제는 역외,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견제 그런 쪽으로가 많이 움직인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얘기한 앞부분, 한반도 방위에 한국이 더 주도하겠다는 건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과 비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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