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로 천800억 원을 반영하면서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이 한도에 달해 지방 분담비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
트램 선로를 놓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체 14개 공구가 모두 착공된 가운데,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3,800억 원에 이릅니다.
다행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트램 건설비 1,800억 원이 반영됐고, 대전시는 국비와 6대 4로 나뉜 사업비 분담률에 맞춰 시비 1,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더해도 846억 원의 건설 예산이 아직 부족한 상탭니다.
대전시는 국회와 증액 협의를 통해 부족분을 해소할 계획인데, 국비 문제를 해소한 뒤에도 추가 지방비 확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트램 사업비를 충당했는데, 한도 초과로 당장 내년부터 추가로 빚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트램 건설 사업에 쓸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는 천 470억 원, 하지만 이미 1,3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 총발행 한도까지 넘겨 행정안전부로부터 '한도 외 승인'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빚은 급증했습니다.
대전시의 지방채 누적 발행 규모는 2020년 8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불과 5년 만에 1조 5천2백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치흠/대전시 기획조정실장 : "세출 예산 부문은 트램이라든지 야구장도 저희가 올해 완공됐는데 그런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지방채는 일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 트램 건설에 쓸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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