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계는 환영, 노동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 관련 수정 1순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경영자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대선후보자 토론회, 지난 2일) : 중대재해법이란 것도 구속 요건을 보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걸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 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역시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임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만 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계가 반대하는 노동이사제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적용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대선후보자 토론회, 2월 11일) : 한수원에 만약 노동 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와 노동계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재계는 규제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노동계는 앞으로 5년간 노동자에게는 지옥의 시간이 될 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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