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사법개혁, 판결문… 왜 숨기나? 조국혁신당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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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논의만 되던 사법개혁 과제, 왜 지금 공개를 요구하는 걸까요?
판결문이 공개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왜 법원은 반대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