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엄지민 앵커■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3년 전 고발된 사건인데 이제야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당선인 측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산업부 압수수색 관련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이게 고발된 지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이제야 관계 수사에 나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월성원전 발전소 경제성 평가 보고서 조작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에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규 전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과 별도로 3년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인사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명목으로, 바꿔 얘기하면 한국발전소 사장 4명의 이른바 압박성 사퇴를 종용했다라고 고발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돼서 어제 전격적으로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정책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윗선으로 향한, 또는 월성원전과 관련된 청와대 참모 이상급의 수사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분분하고요.
특히 산업통상부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에 사실상 인수위에서 적극적인 보고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3년 이후에 이와 같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월성 경제성 보고 사건에 관한 또 다른 축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상당히 검찰이 왜 그러면 3년 동안 하지 않고 지금 했느냐에 관한 토의와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당시 고발한 주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고발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크게 두 갈래인 거잖아요.
하나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지금 이게 보는 것은 임기가 남아있는 공무원 간부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한 것은 아니냐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고발장에 적시한 내용은 산업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종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했던 산하기관장 4명에 대해서 사퇴를 사실상 종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가 2017년 9월경에 모처의 호텔에서 산자부 관계자가 사퇴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압박을 했다는 내용인 거고 실제로 사표는 제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임기가 1년에서 2년 정도가 남아있었던 발전사 기관장들 4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그런 부분을 좌절시켰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던 게 3년 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에 참고인 수사까지는 이루어... (중략)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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