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야영장 가운데 불법인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
맑은 계곡을 따라 텐트가 늘어서 있습니다.
사천의 한 자연유원지에 3년 전 만들어진 야영장입니다.
[용소야영장 운영 주민/음성변조 : "물이 참 좋거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오더라고."]
인근 주민들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정식 등록 야영장인데,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허가를 한 사천시는 농업진흥구역이더라도 지목이 하천이고, 농지로 이용한 적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농업진흥구역 이전부터 (유원지로) 사용이 되던 것이라서 그것(농지법)을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서…."]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엔 야영장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비농지라도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 적용을 받아요."]
근처 다른 야영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천유원지 야영장과 능화숲 캠핑장, 가천물놀이캠핑장 역시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거나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야영장 모두 주민들이 소득 향상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문형갑/경남 사천시 우천마을 이장 : "합법화를 시켜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마을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최근 캠핑이 인기를 얻으면서 농어촌 주민들도 야영장 운영에 나서는 추세를 감안하면, 현실에 맞는 법령 검토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지승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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