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출연 : 신범철 / 백석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지금 국제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고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윤석열 캠프의 외교 사령탑이었던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를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당선인 캠프가 이제 분야별 본부가 쭉 있는데 외교안보정책본부의 총괄 간사를 계속 맡고 계셨죠?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 공약부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신범철]
사실 20개의 세부적인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북한 남북관계 통일 문제가 한 덩어리로 있고 외교 문제가 있고 국방 문제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가장 그래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복원, 상호존중의 한중관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경제안보외교 그리고 북핵에 대한 억제력 확보. 이런 것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다시 얘기하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앵커]
외교적인 수사가 많아서 정확하게 감은 잘 못 잡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한다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뭡니까?
[신범철]
사실 외교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고 거기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정책이 180도 뒤바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달래서라도 대화로 끌어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수단으로 제재 완화라든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이런 것들을 협상카드로 활용했었는데 그런 것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지도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 약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먼저 제시하지는 않겠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고요. 남북관계 정상화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북한이 일방적인 행동을 해도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모독하거나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이 조금 더 가미된 대북정책을 전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한일관계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에 좋은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다만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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