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불평등 조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수출 때마다 약 1조 원 이상이 웨스팅하우스로 흘러가고,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
심지어 독자적 기술 개발도 하우스 측 허가 없이는 수출 불가.
한정애 의원은 이를 원전 주권을 팔아넘긴 매국 행위라 규정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의 자격 변경·검증 누락, 조태열 전 장관·박철희 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심 전 총장은 거짓 해명과 은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