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골든타임]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 (2025.08.06/뉴스데스크/MBC)

Подробнее о видео

[자막뉴스][골든타임]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 (2025.08.06/뉴스데스크/MBC)


앵커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를 살펴보는 '골든타임'.

어제에 이어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는데 청년층의 불만은 더 큰데요.

'낸 만큼도 못 받을 수 있다'며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대안은 없는지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6살, 직장인 전회림 씨.

52개월 동안 2천300만 원 넘는 돈이 국민연금에 들어갔습니다.

돈은 쌓여 가는데 오히려 걱정이 큽니다.

[전회림/20대 직장인]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사실 명확한 대책 같은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진짜 제가 못 받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지난 3월 국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33년까지 13%로 올렸지만, 정작 고갈 시점은 8년 미루는 데 그쳤습니다.

전 씨가 연금을 받는 2064년부터 국민연금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회림/20대 직장인]
"청년세대들이 납부해야 될 시기가 훨씬 더 긴데‥ 폭탄을 계속 후세대에 이제 넘기는 느낌이 들어서."

2030세대의 절반 이상이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기초연금 활용.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세금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늘고 있어, 지급 대상을 줄이고 이 재원을 대신 국민연금에 투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확정된 연금액을 주는 대신, 해마다 모이는 기금과 인구 구조를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 연금 삭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연금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2일, 취임식)]
"18년 만의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합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청년층도 고령층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건, 우리의 아이들도 언젠가 연금 혜택을 누려야 할 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송현/대학원생]
"이번에 개혁을 안 하면 제가 곧 낳을 아들, 딸들이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하지만 지금 해야 될 때 '확실하게 해야 한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강재훈, 이원석 / 영상편집: 김은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골든타임 #국민연금 #연금개혁 #연금고갈 #기초연금
#청년세대 #소득하위70% #자동조정장치 #복지국가 #초고령사회 #노후소득보장 #연금삭감 #세대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