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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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공수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전 상황 보면 공수처가 지금 관저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경호처랑 대치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처럼 성과 없이 돌아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압수수색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인 만큼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경호처장 또는 직무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공수처에서도 계속 발부되는 압수영장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승인 거부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승인 거부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고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또는 회의록 등을 압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손정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대상 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가더라도 압수 대상 목록이 부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부존재하거나 누군가 이것을 인멸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수사 절차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유지돼야지 앞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지금 현재 증거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남아 있는 한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비화폰 서버를 계속 찾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이게 핵심 관계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그런 부분에 팩트체크가 가능한 건가요?
[손정혜]
비화폰은 보안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남아있는지는 저로서도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통화 내역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군 장성들이 국회에 나와서 내가 그날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관련 취지의 검찰 진술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비화폰 서버나 비화폰 자체를 확인했을 때 그 시각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굉장히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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