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내용이 많은데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5개년 계획 어제 국정위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경제 분야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정환]
일단 혁신경제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이라든지 혹은 세수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123개의 과제를 내놨는데 이 중에 29개 정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것이 혁신경제 관련된 분야였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같은 분야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규제 합리화,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것이 생활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뒷받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 분야는 아무래도 AI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AI 고속도로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소버린 A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가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투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모험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모험자본은 주식형 자본, 벤처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벤처자본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메가특구라든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들도 충실히 하면서 결국은 혁신과 내수 안정,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몇 가지들의 과제 중에서 눈에 띄는 과제들이 있었다면요?
[이정환]
과제들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온 과제들이거든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해서 우리나라에 혁신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다만 AI 분야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방점을 찍은 분야이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AI 고속도로라는 특정한 정책을 만들어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벤처투자 같은 것들, 국민성장펀드 같은 것들로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안정은 늘 내수 활성화 같은 분야는 늘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는 다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AI 분야가 아닌가. AI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무래도 바이오가 AI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고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은 게 아쉽기는 했는데 이거는 국정기획위 발표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정기획위에서는 세입 확충, 지출 절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21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충분하거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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