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방조·위증 혐의 등 적용…"尹 견제 책무 져버려"
"총리,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보좌 제1 국가기관"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고려…단순 부작위 이상이라 판단"
김용현·이상민 이어 당시 국무위원 3번째 영장 청구
전직 국무총리 구속 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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