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 내란 비호 세력을 혁파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려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리포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내에서 '내란특별법' 추진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핵심은 '특별재판부' 설치.
국회, 대한변협 등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꾸려 계엄 사건을 전담할 별도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오는 4일, 법사위 법안 상정도 예고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들을 감싸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맞춤형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영장 발부가)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개혁신당 역시 판사 명단까지 직접 짜겠다는 권력 장악 시도라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여당 법사위원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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