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고강도 제재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집권여당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8월 12일 국무회의)]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집권여당은 '강력한 과징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 사실상 한 번의 과징금으로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여당은 법안을 소위로 넘겨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산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
그래서 정부는 처벌과 예방,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쓴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7월29일 국무회의)] "싱가포르도 2005년 당시만 해도 저희들과 같은 상당히 높은 산업재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2005년, 근로자 10만 명당 4.9명인 산재사망자를 10년 안에 2.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WSH 2015'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싱가포르는 곧바로 'WSH 2018' 'WSH 2028'등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률을 0.99명까지 낮췄습니다.
산재사망률을 낮춘 일등 공신은 '기술'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연간 최대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스마트 헬멧 개발과 보급' '산재 빅데이터 분석' 등 안전 기술 발전에 투입하며, 산재 예방에 집중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안전 기술 연구개발과 투자 없이, 처벌만으로는 싱가포르의 성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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