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의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만 명당 0.29명 수준으로 수치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 태안 화력발전소부터 SPC, 한솔제지 등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는 만 명당 0.39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달 17일):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감축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도 같은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김남희 / 사회1분과 기획위원, 민주당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의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사망자를 2030년까지 25%가량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산재 발생 현황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한 뒤 보상 처리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급여로 먼저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고, 2조 원이 넘는 임금 체불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연간 노동시간은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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