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관세전쟁 ...다음 주 한미 협상 전략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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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일본과 미국의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방위비 언급을 했더라고요.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보는 별도로 관세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면서 게임이 시작된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올 게 온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랬어요, 관세 협상과 방위비는 별개라고.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적 수요에 의해서 상호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제 문제를 섞는다는 건 좀 무례한 거고 심하게 말하면 비열한 거죠. 왜냐하면 안보 문제를 돈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 동맹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목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화법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은 일단은 강경한 입장이죠. 관세와 방위비는 별개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일본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입장은 표면상으로는 강경하고 이미 방위비는 2027년까지 끝났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앵커]
올 게 온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방위비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협상 테이블에 방위비 현안 이슈가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우리도 이미 바이든 정부와 합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1조 5000억 규모 정도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세를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보거든요. 압박 수단으로는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강경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쌀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농민들 유권자 표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7월이면 참의원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이 알래스카 LNG의 참여를 원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경제문제가 아니라 일본으로 치면 국내 정치 문제, 유권자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닌 거죠, 이 협상이. 우리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일에 대선 기간 중에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걸 국내 정치문화로 비화하거든요.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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