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관세 부과는 위법한 조치라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드 이슈 이랑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부분을 불법이라고 봤는지 궁금한데요?[기자]
먼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지 설명했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4월 :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와 삶의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무역 적자가 미국을 큰 위험에 빠트렸다는 논리인데요.
미국엔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이라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때 대통령에 경제적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한 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먼저 선포하고, 이 법에 근거해 관세 부과라는 경제적 조치를 하는, 나름의 '빌드업'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인도와 브라질에는 50%의 관세를 매기는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이 10에서 50% 수준의 상호관세를 때려 맞았었죠.
그런데 '이 관세가 다 무효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이렇게 들어보니 트럼프 대통령도 법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 같은데, 법원은 왜 불법이라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결국 쟁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관세 자체를 부과한 것이 결국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대 4로 보통 관세, 상호 관세를 매긴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 경제적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법원은 대통령이 제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라는 조치는 아예 명시조차 돼 있지 않다면서, 이 법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2심에 앞서 국제무역법원의 1심에서도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1심에서도 상호 관세와 펜타닐 밀수를 이유로 한 관세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상고를 할 수 있으니 10월 14일까진 관세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판결이 나온 당일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먼저 "이번 판결이 매우 편향된 항소법원에 의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에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미국은 이길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박은 현지 시각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그동안 하던 대로 여러 나라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대표 :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변하는 건 없을 텐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관세가 부과된 상대국들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천조 원 규모의 세계 무역 시장은 '관세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요.
연방대법원에서 1.2심과 같이 무효라고 판단해도 혼란, 180도 뒤집어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 고문 : "우리는 매우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9명 정원인 대법원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선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관세가 최종적으로, 무효로 판정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상고심의 구두 변론은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대법원의 결정은 그 뒤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나올 수 있고,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유효합니다.
만약 트럼프 관세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체결한 무역 합의가 뒤집히는 건 물론이고요.
미국 정부가 이미 납부된 수천억 달러, 우리 돈 수백조 원의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이은빈 추예빈/자료조사:권애림/그래픽제작:유건수 조재현/영상출처:@fox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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