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7년 만에 공동합의문...한미 정상회담 준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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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이 안보, 경제, 사회 등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17년 만에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방점을 찍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비상계엄, 그때 12월달에 이시바 총리가 내한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성사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17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 합의문 형태로 언론공동발표문의 형태로 발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일본 총리가 전략적 현실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차관급 전략대화를 곧 재개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많이 해 왔다고요. 그 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의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일단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 이 3단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이런 얘기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는 빠졌어요. 과거사 문제는 빠졌고 특히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리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000억 원 정도, 그걸 투자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 그것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거사에 속하는 부분인데, 물론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마는 적어도 나중에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으니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아마 주목할 만하고, 아무튼 간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AI라든지 수소 같은 것 이런 첨단산업을 강화하자, 공급망도 그렇고. 그런 것 플러스 북러가 자꾸 밀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러관계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 나올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아무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한일 회담보다도 의미가 있고 단지 1998년도인가요? 그때 김대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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