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서 전 정의당 국회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조사에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 움직임은 바빠졌고 또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또 실패했습니다. 영장 발부가 19일이었으니까 오늘 나흘째 그러니까 세 차례 조사가 불발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최수영]
저는 사실 공수처가 무능한 것도 있지만 전략도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오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을 하려면 보안시설의 최고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많이 알다시피 형소법 110조, 111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최고책임자인 김성훈 차장이 국회에 출석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가서 빈손 허탕치고 오는 게 공수처의 수사 능력입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관계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서신수발신, 편지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가족 접견도 금지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 다 금지한 적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체포 후에 그날 저녁에 와인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벙원 방문, 헌재 끝나고 병원 방문을 했는데 그걸 법무부가 사전에 그렇다고 통보했는데도 공수처장은 버젓이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은 바 몰랐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공수처의 현실이고.
[앵커]
왜 그렇게 할까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을 무슨 파렴치범 대하듯이 하고 망신주기로 일관하는 것. 이건 수사나 조사에 대한 의지보다는 무언가 그동안 한 맺힌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이지 이게 무슨 개인 민간단체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가 지난 방송에서 박 의원님과 제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더 이상 조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사거부하겠다는 것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제까지 조사했던 것. 그래봤자 이제 질의응답한 것뿐이겠지만 그거 빨리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나머지 10일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민적인 시선 불편하게 만들고 아무런 수사의 진전도 한발짝 나가지 못하는 이런 공수처를 지켜보는 것도 불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전혀 응할 태도가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원석]
방법은 사실 뾰족치 않습니다. 저렇게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그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강제구인해서 조사하는 거고 원칙대로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몸에 손을 대는 형태의 그런 강제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협조를 요구하는 건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의 원인은 사실 윤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거부하고 공수처가 어쨌든 법 집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체포하고 구속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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