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악의 법치 능욕”…여 “지나친 악마화” / KBS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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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법치를 능욕하는 최악의 사면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은 지나치게 악마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임명식 불참은 대선 불복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 비리' 혐의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전 의원.

야당은 두 명에게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재명 정권 두 달이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상식과 공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의원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독립 자금과도 같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 윤미향은 오히려 떳떳하다며 보란 듯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킨 사면을 했는데, 여당만의 잔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면에 대한 여론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공세에는 '민생 사면'이자 '정치 검찰 피해자 구제' 목적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소액 연체 이력자들 324만 명 (신용회복 지원), 행정제재 당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이건 이제 민생 회복 차원이기 때문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도 옹호가 잇따랐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윤미향 전 의원은) 과도 있지만 공이 훨씬 많았다. (혐의를)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악마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는 윤 전 의원 사면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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