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법관 증원'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추천 방식도 바꾸겠다는건데, 필요한 입법은,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리포트]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첫 회의에서부터 '대법관 증원'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를 계기로 시작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된 겁니다.
"명분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께서는 (대법관 부족으로)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체로 공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논란이었던 '비법조인 대법관'은 추진하지 않되, 판사 등 법조인 중심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 :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 평가 제도 개선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결국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리스크 제거란 말입니까? 사법부를 정치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박미주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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