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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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검찰개혁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3, 014 | 1 дн назад | 29 -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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