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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골든타임] 광장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개헌'요구‥내년 선거가 골든타임 (2025.08.07/뉴스데스크/MBC)

앵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될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들, 연속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헌'입니다.

1987년에 이어 2025년에도, 우리 헌법은 독재 정권으로부터 끝내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이제는 그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는 '개헌'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개헌을 당면 과제로 삼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국민적 열망이 이뤄진 1987년 개헌.

[노태우/전 대통령(1987년 6·29 선언)]
"(여야가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독재 정권에 맞선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계엄 철폐 독재타도! 계엄 철폐 독재타도!"

87년 민주항쟁의 외침이 2025년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12.3 내란 세력에 맞서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있는 한 독재 세력은 언제든 다시 출몰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 기후변화와 지방분권 등 달라진 시대적 요구가 담겨야 한다, 이곳 광장에서 시작된 외침은 개헌을 향한 거센 요구로 번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5년 5월 18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한 중간평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개헌의 포문을 열었고, 국정기획위는 '국민참여형' 개헌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이에 맞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하반기 '개헌 특위'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헌법 개정 국회 정족수는 200석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핵심인 대통령 중임제를 놓고도 여야 간 셈법이 다른데다 노동권, 지방자치권 등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보수-진보간 이견이 불가피합니다.

개헌안 국민 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회는 2028년 총선인데, 대통령 임기 후반부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1차 개헌은 다음 지방선거 때‥2차 개헌은 시간을 좀 두고 국회의원 선거 때‥"

40년 된 1987년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나경운 / 영상 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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