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초강경 대응에 숨죽인 건설업계…"근본적 문제도 손봐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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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초강경 대응에 숨죽인 건설업계…"근본적 문제도 손봐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3, 362 | 5 дн назад | 29 - 0
[앵커]
대통령까지 나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초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들은 저마다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는데요.
이 내용은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대통령]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최근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의 유례없는 강경 대응 기조에 건설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고강도 징벌이 추진되면서 업체마다 '걸리면 끝장'이란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 "중대재해가 한 건씩 발생되면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B 대형 건설사 관계자] "남 일 같지 않고 언제든 우리 현장도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기업 자체가 흔들흔들하니 긴장하고…"
건설업계는 일단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거나 산재 예방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상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근절 TF를 출범하고 건설사 CEO들과의 산재 예방 간담회를 여는 등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가 징벌 강화에만 몰두하기보단 건설업 전반에 퍼진 근본적 문제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례로 대통령은 건설 업계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콕 집어 지목했는데,
[이재명/대통령]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죠."
건설사들은 하도급 현상 자체를 질타하기보단 '왜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구조적인 면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안전 소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가 입찰제와 공사 기간 단축 압박, 숙련공 비중 감소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증가하고 결국 공사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선 꼭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나마 대형 건설업체들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라는 게 중소 건설사들의 입장.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난다면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박근복/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안전에 대해선 전체적인 계획이나 조정하는 부분을 원청에서 담당을 하지만 하청에 실제 시공과 관련되는 비용들은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망사고 시 매출 대비 3% 과징금 부과 골자의 건설안전특별법이나 추가 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천병조/C 전문건설사 안전보건팀 전무] "저희 회사도 (순이익이) 3.2% 1년에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고가 난 현장 매출액의 3%도 아니고 전체 매출액의 3%를 때리겠다고 하면 이거는 다 문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설업계는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임예성]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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