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연속 재판 불출석…"김건희도 배상" 소송 제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Видео
- О видео
- Скачать
- Поделиться
尹 5연속 재판 불출석…"김건희도 배상" 소송 제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 454 | 23 час. назад | 20 - 0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다섯 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에게도 불법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됐는데요.
시민 1만2천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지만, 재구속 이후 5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향후에도 계속 안 나오시는 건 맞는 건가요?)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겁니다."
결국 재판은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인 만큼 방어권 행사에 불리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씨까지 부부에게 계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정된 이후 비슷한 소송이 또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소송 대상에 들어간 것이 특징인데, 지난 17일 자정 기준 12,225명이 참여했습니다.
[김경호 /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대리인]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그 내란 세력들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1명이 모든 원고를 위한 소송 당사자가 돼 송달 등 분쟁을 진행하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변호인단은 김건희 씨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도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심규택]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Чтобы скачать видео "尹 5연속 재판 불출석…'김건희도 배상' 소송 제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передвинте ползунок вправо
- Комментарии
Комментарии Ф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