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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공영방송, 진짜 국민 품으로?” 방송법 통과 후 달라지는 것들: 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2025.08.06/MBC뉴스)

대통령실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오랜 숙원이 풀렸다"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부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했던 고 이용마 MBC 기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는데,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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