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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골든타임] 방첩사, '해체 수준 개편' 가닥‥'내란軍' 막을 보완책은? (2025.08.04/뉴스데스크/MBC)

앵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먼저 서둘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어긋난 명령만을 따라 국민을 위협했던 군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단 방첩사의 권한을 줄여 해체 수준의 개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복종만이 절대적 가치였던 군인들에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군은 12·3 비상계엄의 도구였습니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국회 봉쇄에, 간첩을 잡아야 할 방첩사는 아예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무기가 국민을 겨눴습니다.

[안태훈/국회 김병주 의원실 선임비서관]
"건장한 계엄군들이 이걸 밀치고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꽤 오래전에 진행이 됐는데 예상치 못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꿈인가…"

국군방첩사령부.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사조직이 된 보안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계엄 준비 문건' 의혹까지 더해지며 안보지원사령부로 역할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권한을 되살려 다시 방첩사를 '권력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최병욱/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권한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변변치 않아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방첩사의 수사권과 보안 조사권을 박탈하고, 본연의 업무인 방첩 기능만을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신원조사 기능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군을 정치군인으로 전락시키고 비민주적인 권력을 누리는 행태를 '전문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조직개편을 넘어, 12·3 비상계엄처럼 위법한 명령은 아예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군인들이 항명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걸 거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법적인 명령, 반헌법적인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거거든요."

군인복무기본법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육군은 복종의 최우선 대상을 '헌법'에 두고 "헌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이원석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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