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년, 한국은 1년 6개월?! 우리나라 형량은 왜 이렇게 낮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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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년, 한국은 1년 6개월?! 우리나라 형량은 왜 이렇게 낮은걸까?
#사회 #법 #범죄 #미국 미국은 속 시원하게 처벌을 내리는데! 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걸까요? (참고자료)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문학동네 -법률가들', 김두식, 창비 -'미국의 배심제와 그 시사점', 홍석한, 미국헌법연구 -https://apnews.com/article/europe-norway-bd6c9d2efd6ce2148c3d85cb79d73af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750.html -https://www.ytn.co.kr/_ln/0115_2020040102253613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478712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4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206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3601009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9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141514355635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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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범죄 #미국
미국은 속 시원하게 처벌을 내리는데! 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걸까요?
(참고자료)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문학동네
-법률가들', 김두식, 창비
-'미국의 배심제와 그 시사점', 홍석한, 미국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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