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계엄 막을수 있던 최고기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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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계엄 막을수 있던 최고기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 864 | 1 дн назад | 32 - 0
[앵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오후 5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영장 청구에 앞서 진행된 장시간 조사가 종료된 지 이틀 만에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는데요.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총 6가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위증 혐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용서류손상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인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점이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의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하고, 탄핵 심판에선 위증을 하는 등의 혐의 자체도 증거 인멸 우려와 연관돼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또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도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신병을 확보한 계엄 당시 국무위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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