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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연방정부 수출품 과세 금지"
"국가 안보를 돈 받고 팔았다" 비난 커져
성능 낮춘 고사양 칩도 중국 수출 허용 방침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칩을 중국에 팔도록 허가해주는 대가로 매출의 15%를 정부에 내도록 했습니다.

수출품에 세금을 매기는 사상 초유의 일로, 법적인 문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엔비디아는 중국에 H20 칩을 팔면서 정부에 매출 15%를 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을 이미 다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15%를 뜯겨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수출을 다시 시작하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 : AMD와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례적인 협력을 맺었습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당장 합법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가 수출품에 대해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금지했던 AI 칩 수출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술 더 떠 고사양 칩도 성능만 낮추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블랙웰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칩은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형태로 말이죠.]

타고난 장사꾼인 트럼프는 돈이 되는 이런 방식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 아마도 앞으로 다른 회사로 확장될 수도 있겠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이자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성이나 메커니즘은 상무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정부나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는 아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웨이가 첨단 칩을 양산할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추가 세금으로 15%를 내는 대신 그만큼 값을 올릴 수도 없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임현철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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