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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설계의 핵심은
'국민', '통합', '균형 성장'입니다.

◀ SYNC ▶ 이재명/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재편이 추진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광역 거점과
강원도를 비롯한 3개의 특별 권역으로 나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 SYNC ▶박수현/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5극 3특마다 특화된 첨단 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 문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분권'과 '제도 혁신'입니다.

앞으로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부처의 보조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고, 재정 규모도 확대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취약한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천 억 미만의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화INT ▶허영/국회의원(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위원)
"기존 예타 제도의 지역 균형 성장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을 더욱더 새롭게 개발해서 도저히 뭐 기존의 예타 제도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야죠."

허영 의원은 또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SOC 사업 등 강원도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85% 이상 반영돼
실현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 END ▶

(영상취재: 이인환)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5극3특 #균형성장
#예비타당성조사 #SOC #국민 #통합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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