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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일감과 기술 사용료를 챙겨줘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체코 원전 수출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일으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물품, 용역 구매와 기술 사용료로 총 8억 2천500만 달러, 약 1조 1천40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가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전, SMR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조건도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 1월 합의 당시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SBS에, 조 단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건 물론, 유럽은 웨스팅하우스,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로 지역을 나눠 진출하기로 합의했다며,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선 당장 불공정 계약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정말 호구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철규/국회 산자중기위원장 (국민의힘) : 2017년에 정부하고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선언을 했지요? 왜 국민들 속였어요?]

한수원과 정부는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이지만 원전 수출을 실현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플러스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정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원칙하고 절차가 다 준수되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불공정 합의 논란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 등 원전 관련 종목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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