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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민주당에 비난 폭주하자‥김병기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2025.08.01/뉴스데스크/MBC)

앵커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이 녹아내리고 원성이 빗발치면서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물론이고 배당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시장의 기대에 역행한다, 이래서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겠냐는 우려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을 발표해 문제가 터졌단 거죠.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 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천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하지만, 코스피가 4% 가까이 빠지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낙폭을 보이자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특히, 주가 낙폭 원인 중의 하나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이 끝나자마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SNS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당내 경제통인 이소영 의원도 전향적인 재논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겐 하루 종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 의장은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별 근거는 없다", "주가가 하락하면 도리어 투자의 적기다"라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자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27일, JTBC '장르만여의도')]
"진성준 의원: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 안 하세요?
진성준 의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는 이틀 만에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천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주식양도세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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